"한일, 공격받으면 협력 美, 공동성명 포함 원해"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2023. 8.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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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18일 정상회동 보도
"한미일 정상 핫라인 구축
집단 방위조약은 없을것"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를 명시하자'고 미국 측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실무진이 3국 정상의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백악관은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태평양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끌어오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이런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일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협의 의무'를 통해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안보 차원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일 3국 공조에서 그동안 한일 관계가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져왔다.

또 백악관은 3국이 중국과 북한으로 인해 '공통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의 핫라인 구축,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사이버 보안·미사일 방어·경제안보 협력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한·미·일 정상회의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연계를 심화시킨 공동성명은 역사적인 성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호주를 묶은 오커스와 함께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3대 외교안보전략 축으로 평가된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일본·한국 간 관계는 매우 굳건하며 역내에서 우리의 가장 확고한 두 동맹"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의 공동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모든 걸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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