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 세계 최고의 정부혁신 성과

행안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 선정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서울 송파구도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기여로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승객상황에 따른 탄력적 심사관 배치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도입돼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그림문자·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하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