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표류하는 `생활밀착형 법안`

양평고속道·이동관 검증에 올인
층간흡연·산업안전법 등 계류중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의 극단적 정쟁에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한국주택공사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등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1만6217건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근 빠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건설산업 기본법·주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대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한 관련법안들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 시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게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혀 통과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염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각 해당 상임위 간사들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폭염을 자연 재난 재해로 법 개정하도록 돼 있다"고 열어뒀다.

공동주택 생활과 관련된 법안 상당수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공동주택 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지정주차공간 위반, 진출입로 방해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동안 주차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직 보디빌더였던 30대 남성 등이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연일 공동주택 갈등의 화두로 떠오른 층간흡연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간접흡연과 관련된 자치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 연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춰 무연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이 적절하게 됐는 지 입주민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 반려동물 소음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도 모두 계류 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여야가 모든 법안을 정쟁수단화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때 일의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