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터질 때마다 ‘마구잡이 입법’ 난무하는 국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철근 빠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상식을 외면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여야는 앞다퉈 ‘입법’에 열을 올린다. 사태를 바로잡겠다며 법안을 쏟아내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관련 법을 끌어올려 졸속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런 ‘뒷북 입법’ 행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법이 발의되고 있는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가, 입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입법 질을 떨어뜨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7월 말 기준 2만 1031건에 달한다. 20대 국회 전체 건수의 98.6%(2만 1594건)로 임기가 열달 남은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양은 늘었지만 발의 질이나 가결률 등은 하락했다. 같은 내용의 문구 수정을 상임위마다 붙여넣는 ‘복붙법안’, 여러 법안으로 나눠내는 ‘쪼개기’ 발의도 적지 않다.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말하는 가결률 역시 17대 국회 40%에서 해마다 줄어 20대 30%, 21대는 25%에 그쳤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자는 비슷한 문구 한 줄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0건이 쏟아졌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까지 짧게는 6일, 길게는 2주 만에 통과돼 의원 실적에 추가됐다.

순식간에 달아올랐다가 사그라드는 행태도 문제다. 실제 지난달 수해 피해가 커지자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20여건의 법안들은 수해가 되풀이될 때마다 등장했지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빠른 입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여야가 손보겠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은 2010년 10월 울산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서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2주 만에 통과됐다. 당시 객관적 기준 없는 아동학대 범위, 무분별한 신고 등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는 공청회 등을 간담회로 대체했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능사가 아니란 목소리가 나온다. ‘순살아파트’ 적발을 계기로 잠자는 ‘부실공사 방지법’에 대한 입법 지연 논란이 일자 국토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입법 공백이 원인이라기보다 철근 덜 넣으면 이득 보는 범죄의 유혹을 못 버텨낸 후진국형 사건”이라면서 “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