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본부' 설치…철근누락 업체책임 확인시 '구상권' 청구

반카르텔 본부 통해 전관예우, 담합, 부정부패 근절 나서
조직 내부 개편하고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불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실 시공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수위로 대응하기로 했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LH는 우선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겠다며 경기남부 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반카르텔 본부장을 맡게 되며,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운영 기간을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로 규정해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다.

본부는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 근절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건설산업계의 고질적이고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만드는 임무도 맡게 된다.

LH 이한준 사장은 "반카르텔 공정건설을 위한 혁신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하고,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설계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시키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검사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발본색원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량판 구조 주차장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책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관업체 사이에 담합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모든 보강을 완료하되, 입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LH도 이 과정에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는 설계 공법상의 문제가 없다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나 주차장 등에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추가적인 우려 확산 억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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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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