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고의 지연 의혹 있다면 면밀 조사”

대통령실은 2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 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900여명의 예비역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과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 등에 대한 실체 확인,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늦췄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과 별개로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드기지 고의 지연 의혹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