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근 없는 아파트 15개 중 13개는 윤 정부서 공사·준공"

민주, 여당 '건축 이권카르텔' 공세 반박 자료로 활용

연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2023.7.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철근이 빠진 채 부실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시작했거나 준공이 완료됐다는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현 정권이 부실시공 아파트 문제를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같은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중 윤석열 정권에서 완공된 단지는 7곳,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이전 정권에서 준공된 단지는 2곳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과를 토대로 정책위는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건축 이권 카르텔' 탓이라는 여권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관해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앞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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