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주차장' 퇴출수순 LH "가급적 안 짓겠다"

부실설계·감리업체 수사의뢰
LH 사내 대출 규정위반 최다

◆ 철근누락 아파트 파장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열린 LH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낳은 시공·설계·감리업체들을 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최대 논란거리인 전관예우 차단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에서 비(非)전관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가급적 발주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우선 15개 단지 부실시공의 원인을 초래한 설계·시공·감리업체들과 관련자들을 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LH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했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 발주 시 심사 과정에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LH 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발주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설계공법상 문제는 전혀 없다. 아직 안착이 안 된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는 (발주를) 가급적 지양하겠다. 반드시 필요한 곳엔 적용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곳에선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에 대해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단지 중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3곳은 보강공사를 마친 상황이다. 다른 단지들도 오는 9월 말까지는 보강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강공사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점검업체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마친 7종의 공법으로 진행된다. 7종 공법엔 새 기둥 설치, 천장 상부에 고강도 모르타르(콘크리트에 덧바르는 미장)를 주입하고 앵커(볼트와 같은 철심)를 심어 고정하는 방법, 기둥에 강판을 덧대는 방식, 기둥 하부에 힌지를 두고 강선(가는 철선)을 당겨 기둥 하중을 강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감사가 거론되는 LH가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47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 관련 규정 위반이 총 182건 확인됐다. 이 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연규욱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