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자정능력 없어, 김현미·변창흠도 조사해야"

진상조사TF 발족·국조 추진도

국민의힘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LH에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LH 퇴직자들이 들어간 전관업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 이권 카르텔의 책임자로 지난 정권 인사들을 지목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 책임자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과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명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전체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진상규명을 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