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카르텔 본부 설치···뒷북대책 쏟아낸 LH

고위직 출신 수의계약 금지 등
1월 발표 방안조차 시행 안돼
추가대책 발표에도 실효성 의문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 앞서 공공 아파트 철근 보강 누락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 예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LH 고위직 출신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방안은 반년 넘게 답보 상태고 고위직을 제외한 다수 직원의 재취업 관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근 LH아파트에서 벌어진 무더기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자 LH는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련 기사 6면

2일 정부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LH 발주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시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 후 1년간 LH와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LH에서 내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퇴직자 관리가 2급 이상 고위직에만 국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으나 아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를 차지하는 3급 직원 재취업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LH에 3급 이상 퇴직자들의 재취업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LH는 이렇다 할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정규직 6778명 중 3급은 2156명에 달하며 2급 이상은 426명에 불과하다.

한편 LH는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15개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 철근 누락이 발견돼 파장이 커지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공정건설추진본부’를 내부에 설치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찰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시공 설계·감리 업체는 한 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