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아파트 공포 커지는데 '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팽개친 국회 [사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남 탓 타령"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철근 빠진 아파트' 사태에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3건 가운데 6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광주 화정 사고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우르르 법안만 쏟아내놓고 처리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설계·시공·감리 모든 단계의 총제적 부실로 드러났고, LH 출신 전관들이 시공·감리업체로 진출하면서 형성한 '이권 카르텔'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근 누락과 감리업체의 이권 개입 등을 막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이미 발의돼 있었지만 입법 지연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니 국회의 무성의와 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이슈가 터지면 생색내기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한 후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내팽개쳐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 생명을 지키는 민생 법안을 방치할 것인가. 여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한 데 대해 반성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