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해야"

차정윤 2023. 8.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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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생성형 AI의 활용범위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며 제도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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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생성형 AI의 활용범위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며 제도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또,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면서,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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