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 본부’ 설치…부실 업체 원아웃 제도 검토

이지은 2023. 8.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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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 누락 아파트 파장이 확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실시공 근절 위해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태와 관련해 LH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LH는 이번 부실 공사의 원인을 건설 카르텔에 의한 악습과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LH 경기 남부 지역 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 근절을 담당합니다.

당장 오늘(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LH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LH 건설 현장의 관리와 제재도 강화합니다.

중대 재해 등을 일으킨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한 업체는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LH의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공사 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의무 시행할 방침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실 시공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른바 전관 업체 간 입찰담합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LH는 부실 우려가 제기된 '무량판 구조'는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만 적용됐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LH 아파트에는 무량판 공법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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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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