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인 권익위 전수조사 `동상이몽`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동상이몽'속에 코인 전수조사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소속 의원들에게서 취합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2일까지 취합하려 했으나, 양식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기한을 늘려잡은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 "우리 당은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언제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권익위에 동의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최종 양식만 확정되면 동의서 취합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지난 6월 14일 당 소속 국회의원 167명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여당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권익위에 제출은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도 최종 양식이 확정되면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야의 행보의 이면에는 동상이몽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새로 코인 보유의혹이 제기되면 김남국 의원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국에서 벗어나 공세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서 코인 거래를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을 향해 공세를 폈던 것처럼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김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심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보다 더 큰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김 의원에 대한 코인 공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검찰은 김 의원의 70대 어머니가 새벽에 코인을 거래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면 김 의원의 동의서 제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자진신고한 내역만 들여다볼 수 있지만, 권익위는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부터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검증할 수 있다. 여기에 '이해 충돌' 등 현행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도 할 수 있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익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실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외 거래소 자료도 넘겨받을 필요가 있는데, 권익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재산내역 신고 등을) 법제화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권익위도 강제 수사권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사건의 경우 선관위가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자, 권익위의 조사 일정도 미뤄졌다. 당시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면서 8월 중에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