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건축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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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를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축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휴가 중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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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를 전임 문재인 정부의 ‘건축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휴가 중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 특히 LH가 수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고,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수요를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LH는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및 집 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 조직”이라며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임 비하’ 발언과 이를 두둔한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이런 자들이 백주대낮에 설쳐대는 정당이 우리나라 제1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며 “아예 당을 해체하는 것 외는 다른 답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당 인사의 ‘막말’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게 ‘윤리’라는 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형에게도, 형수님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입장 곤란하니 아들마저도 남이라며 내버리고, 자기 때문에 부하직원 등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도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고 안면몰수하는 판”이라며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 역시 도덕실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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