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번째 기소… 담당 판사는 ‘트럼프 지지층 저승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거짓과 사기, 속임수를 기반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미 연방 대배심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겼다며 그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조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그의 혐의로 미국에 대한 사기, 선거인단 표결 인준 등 공무 집행 방해, 투표권 침해, 공식 절차 방해 등 4개를 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의 성추문 관련 문서 조작 혐의 기소, 연방 검찰의 퇴임 당시 기밀문건 불법 반출 및 보관 혐의 기소에 이어 이번 세 번째 기소로 내년 대선까지 유세장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타냐 처칸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61·사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처칸 판사는 1·6 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기소된 1·6 사태 가담자에 대해 지금까지 판결한 판사 가운데 80%는 검찰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처칸 판사는 재판을 담당한 해당 사건 피고인 31명 가운데 9건은 구형보다 센 형을 선고했다. 14건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처칸 판사는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애국심이 아니라 한 사람(트럼프)을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며 꾸짖기까지 했다. ‘재판관들이 1·6 사태 가담자에게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지적하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사태 진상 조사에 필요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원 1·6 사태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700쪽이 넘는 백악관 통신 기록 등을 입수해 이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권고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처칸 판사의 기각 판결문도 화제를 모았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미 조지워싱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국선변호인이 된 처칸 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으로 일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선변호인으로 처음으로 워싱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