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선별 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어업규제 대폭 해소 전망

당정 “어선별 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국민의힘·해수부, 금어기 규제 없이 총량한도내 자율 거래 허용 방침
2027년까지 전면도입 1500여개 어업규제 대폭 해소 기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 1500여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을 금어기 등의 규제 없이 총량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어민들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적극 활용, 어선위치 파악과 어획보고, 위치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만에 대변혁,5년간 담대한 도전’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모니터링을 확대해 투명한 수산물 이력제와 유통구조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단기준비와 중·장기 일정을 갖추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