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충북지사·청주시장 고소한 유가족
박광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 내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의를 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이자 관재”라며 “책임은 도정 최고 책임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전해 받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참사를)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간담회를 하자는) 어려운 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충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충북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의 책임”이라며 “일차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관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게 충북도당의 기본 책무인데,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런 참사가 빚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설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일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생채움단은 국민 삶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는 등 민생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 중심의 가치, AI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친화 성장, 기술친화적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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