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일장관 지낸 이인영, 통일부 개편에 “사실상 부처 폐지”

“교류·협력 조직 통폐합은 핵심 사무 무력화…헌법 사명 포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원 구조조정 등의 통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한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 (통일부 개편은)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자,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힐수록, 긴장이 격화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본분을 잊은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북의 군사적 도발과 무기 실험이 남북을 군사주의 대결로 모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정원을 축소하고 교류협력국 등 4개 조직을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 하는 등의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과장급)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정원(617명)의 13~14%에 이르는 80여명이 줄어든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