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기요양 방문간호 기관 방문한 이기일 제1차관.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위법하게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8월 한 달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동으로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200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이 전수조사에 나선 까닭은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시· 도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지정취소 2곳·경고 1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규정 미숙지 등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위반사항이 위법할 경우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 중이다. 연구보고서에선 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방안, 교육기관 시설·직원 기준 현실화 등 교육기관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턴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결사항을 속이거나 가짜로 출석부를 기재해 실습 시간을 채우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