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통화 1%'...재난안전통신망은 내부 무전기? [앵커리포트]

최근 여러 자연재해와 사고로 안타까운 참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재난 대응 기관 간의 공조 체계인데요.

과거에는 기관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재난 현장에 출동해도, 기관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단일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됐고,

2021년, 정부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 경찰과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합 통신망, 이른바 '재난 안전 통신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도 지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재난 안전 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기관별 내부 무전기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영상 통화는 약 579만 분이었지만 대부분 기관별 내부 무전이었고, 다른 기관과의 무전은 1% 미만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후 지자체와 경찰, 소방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합동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 15일, 최초 접수된 119신고는 오전 7시 51분이었지만, 재난 안전통신망에서 공통통화가 이뤄진 건 55분 뒤인 8시 46분이었습니다.

만약 최초 신고 접수 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기관별 소통이 이뤄졌다면 제방이 무너지기 전에 공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늘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소통 부재로 기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동원돼야 할, 가용 자원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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