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도?‥철근 빠진 '무량판 공법' 후폭풍

[뉴스외전]

출연 : 정철진 평론가

LH 발주 15개 단지, 필수 철근 설비 누락

"'전단보강근' 없이 무량판 공법 사용" "적발된 15개 단지 중 10곳, 설계도면부터 누락"

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건축 어떻게 가능한가?

"설계, 감리, 시공 단계 등에서 섬세한 관리 필요" "아파트, 철근 누락 해도 외관상 차이 없어"

철근 뺀 공사‥건설업체 이익과 직결?

"건설업계, 공간활용·공사기간 단축 등에 유리" "철근 값, 1년 만에 30% 이상 급등‥공사비 급등"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논란 확산 가능성"

철근 누락 아파트, LH 카르텔 논란으로 확산

"LH 퇴직자, 적발된 15개 단지 가운데 9곳 근무" "LH 자체 조사에서 진상부터 규명해야"

5대 은행 가계대출, 한 달 만에 1조 원가량 증가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어‥금융위 고민 커져" "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 시행 등으로 대출규제 완화" "10월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시기가 고비 될 수도"

피치 "미국 신용등급, AAA에서 AA+로"

"미국 신용등급 12년 만에 하향 조정‥2011년 8월 데자뷔" "한국 증시는 하락 마감···미국 증시 흐름 지켜봐야"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빠진 부분 이게 지금 연일 톱 뉴스인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15개 단지 아파트에서 필수 철근 설비를 공사 과정에서 누락한 부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수 철근 설비라는 게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층을 쌓잖아요. 기둥이 있고 위층이 있을 텐데 가장 기본이 벽식이라고 해서 판 하나를 깔고 그 위에 슬레이브를 올리고 다음 기둥 올리고 그런데 이게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멘구조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빔을 대들보를 넣고 이 위에 슬레이브 올리고 한층 완성.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층간 소음도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요, 이 방식이. 그래서 나온 것이 요즘 언급되고 있는 무량식입니다. 무량 공법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리 만들 때는 이게 위에 교량이 있으면 그냥 기둥 하나만 세우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냥 기둥을 세우고 한 층을 완성 시키는 겁니다. 또 기둥 세우고 한 층 완성 시키고. 그런데 이 방식을 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하중이 심해지면 이게 팍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렇죠. 사이드 쪽이 크랙이 가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기둥 하나만 맞대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전담 보강근이라고 해서 이걸 디귿자 형으로 철골로 이렇게 그나마 여기를 뭉뚱그려서 받쳐주는 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 무량식이라는 것들이 무량판 구조가 힘을 받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축 전문가들도 무량판으로 하는 무량식 설계 시공이 나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 중의 하나인 삼성동 아이파크도 이 방식으로 지어서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은 없지만 벽간 소음은 많다. 여러 가지는 있지만 이게 사실 공사 기간도 짧고요. 공사 비용도 절약되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간 효율성도 커지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철근 누락 아파트. 일각에서는 순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철근 누락은 어디 철근을 했냐. 이 기둥을 여기에 받칠 때 디귿자형으로 전단 보강근이라는 것을 맞춰줘야 이게 이렇게 빠지는 지지가 아닐 텐데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었고 아예 넣을 생각도 안 했다더라. 이게 LH에서 지은 아파트 중 15개가 있었고 또 발표도 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난 4월에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말씀하신 전단 보강근을 넣지 않아서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전형적인 그 패턴으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면마다 바로 여기에는 전담 보강을 얼마큼 넣어야 하고 철근을 얼마큼 끼워야 한다는 게 다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 앵커 ▶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기둥마다 다 여기에 철골 몇 개, 몇 개가 표기되지 않잖아요. 시공을 하다 보면 이게 누락 되고 여기에 누락된 채로 바로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면.

◀ 앵커 ▶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않는 거죠. 전단 보강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 확연히 보이죠. 다리 짓고 딱 기둥 댈 때는 여기는 보강근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게 얼마큼 들어갔고 어느 기둥에는 보강근이 들어갔고 어느 기둥에는 안 들어갔고 지금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과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이 과정에서 어쨌든 한 군데라도 알아챘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 건데 이게 다 소홀했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철근 보강근,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기간이 돈인데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강근의 철근. 최근에 철강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것도 뺐으니까 분명히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혹을 피해갈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간 751억의 사업비가 절감됐다. 과거 LH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무량판 설계 방식일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무량판 자체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데 여기에 보강근이라는 것도 전혀 안 썼다면 훨씬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었겠죠.

◀ 앵커 ▶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원자재값이 급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가 너무 오르니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202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고 공사라는 자체가.

◀ 앵커 ▶

다 멈췄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멈췄죠. 원자재 가격도 그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고 그런데 해가 바뀌자마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튀어 올랐는데 철강 값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30% 이상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먼저 딱 이 정도의 공사비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은 얼마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원자재 가격은 튀어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아서야 요즘에는 그런 강남 아파트들은 그런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이 전격적으로 컴플레인을 하고 이걸 조합이 맞닥뜨려서 500억, 600억씩 공사비도 늘리고 부담금도 더하고 이렇지만 하도급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 항의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추측입니다만 보강근들을 다 뺀 철근 누락 아파트들이 양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 앵커 ▶

이번에 무더기로 발견된 게 LH가 발주한 아파트였지만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도 300여 곳 가까이 전수조사를 정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직접 집이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야기가 커진 거 같은데 지금은 철근 무량, 무량 시공, 무량판 시공으로 된 15곳만 이야기가 많이 됐다가 언론사들이 찾아가 본거죠. 그 기간 동안 지었던 또 다른 무량 공사 아파트 중에서, 무량판 시공 아파트 중에서 철근이 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작업들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아직 여기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야기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이 한국주택공사 LH의 카르텔 논란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정치화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핵심은 이랬던 거예요. 지금 LH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정쟁화가 되려는 부분들이 아까 시행한 시공하는 방식에서 하도급 누가 빠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주축적인 감리 부분에서 큰 책임은 일단 있을 거 같다. 그리고 감리들을 파악해 봤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LH 15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의 감리업체에서 LH의 퇴직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15개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 중에서 9개 감리가 어쨌든 이게 철근 누락이 됐다는 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LH 퇴직자가 들어 있었다면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카르텔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LH의 퇴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리 부분도 설렁설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 앵커 ▶

그래서 조금 전에 LH 측에서는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서 자사의 입장이 나왔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자꾸만 정쟁화가 되려고 하고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LH 측에서는 스스로 건설안전본부장을 주축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감리를 맡은 업체들을 일단 전수조사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됐든 LH 중에서 철근 누락이 왜 됐는가. 또 어느 부분이 됐는가 얼마큼 됐는가 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떼먹고 누락하는 거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는가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해서 TF팀 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아마도 이 조사들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에 들 정도의 조사와 결론이 나와야지 LH 측의 손을 떠나버리면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정치권이 들어가려고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TF팀이 얼마나 더 진실 규명에 나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철근 빠진 아파트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일인데 앞으로 철저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계 대출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중 5개 은행 가계 대출 금액이 한 달 만에 1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이게 좀 깜짝 놀랄 일이고요. 금융위원회도 이거 보고 굉장히 당혹해했던 거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중 5개 은행만 일단 뽑아본 겁니다. 6월 말, 7월 말,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9700억이 한 달 동안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6월 말, 7월 말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금리는 오히려 3, 4월, 4월에 떨어졌고 다시 6, 7월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주택과 관련한 대출이 이렇게 1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등이 켜지게 된 건데.

◀ 앵커 ▶

그걸 부동산 시장 회복이랑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집 사야겠다는 수요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담대가 늘었으니까 집 사러 늘어갔다라는 분석 하나. 두 번째가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시중 금리보다는 좀 낮은 금리의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여기의 수요도 늘었겠구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퇴거 자금 전세 대출이, 퇴거 자금 주담대가 시작됐잖아요.

◀ 앵커 ▶

그랬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소위 말하는 DSR도 필요없이 집주인에게 주담대를 허용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일시에 갑자기 다 소위 말하는 오케이가 떨어지면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다 포함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도 아마 이 점이 조금 거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 대출이라는 문제, 가계 부채라는 문제가 한국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고 늘 이창용 한은총재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경제로는 인하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형편없지만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가계 부채가 또 늘까 봐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실은 가계 부채가 예상 이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통화 정책, 금리 결정하는 데도 많이 늘 거 같습니다.

◀ 앵커 ▶

우리가 대출 이야기하면 항상 연체율도 세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수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연체율은 아직까지는 뭐 0.2%대에서 관리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권 이야기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은 물론 그때 우리가 새마을금고 이야기하고 2금융권 이야기할 때는 5%, 6%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0.2%대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연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빨간불은 아닙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월 말이 지나고 10월이 되게 되면 소상공인 분들한테 특혜를 줬던 부분, 이자 같은 거. 왜 그거 원리금 안 받았던 부분들이 끝나고 소상공인 분들이 이자를 내고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저는 계속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시중 은행 2금융권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부동산 PF까지 뭐가 된다면 약간 더 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체율이 좀 낮다, 여기에는 너무 또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될 거 같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12년 만에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지금 이 뉴스가 커질 수도 있겠고 당장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자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2011년 8월입니다. 정확히 그때로 돌아가면 2011년 8월 2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의 민주당공화당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를 높여주느냐, 마느냐.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둘이 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 잘 됐다. 주식 오를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S&P라는 곳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은 트러플 A 최고가 아니라고 강등을 쳤고 그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시장이 한 20% 대폭락을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현상이 달러가 갑자기 초강세 그리고 미국의 시장 금리 10년물 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정말 위기 국면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지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S&P는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은 강등 쳤고요. 톱이 아니라 두 번째고요. 피치입니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라는 게 S&P,피치, 무디스인데 피치가 나서서 신용등급을 바로 오늘 새벽에 강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기준으로도 미국은 트리플 A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지게 된 건데 그러면 피치는 왜 그랬는가. 여기서 타협했잖아요. 공화당이랑 잘됐는데 이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타협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채무 한도를 올렸느냐. 2025년까지는 한도에 대한 이야기 꺼내지 말자. 정부가 알아서 하자는 이 안이 이게 빚을 더 늘릴 수 있는 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 앵커 ▶

바로 영향이 있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데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이 이걸 가지고 그냥 눈 치고 넘어갈지 이것으로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철근 아파트를 길게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네요.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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