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홍석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준 게 민주당"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홍석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준 게 민주당"

-LH 퇴직자 설립한 감리회사가 시공 독점...구조적 문제 등 조사해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

-김은경 설화 논란, 사과 여부 문제 아닌 민주당의 가치관 문제...1인 1표의 헌법 가치 부정

-김남국, 제명 권고 부당하다? 與 정찬민 권영세과는 다른 사안...반성 않고 있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현안 살피는 정치앤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전화로 하니까 또 반갑네요. 의원님 의원님 상임위가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야당과 언론계 반발이 심할 거라는 것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텐데 대통령께서는 왜 이동관 특보가 꼭 필요했을까요?

◆ 홍석준: 일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기술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어떤 방송과 통신이 지금 융합이 돼서 소위 말해서 통합 미디어 지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많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방만경영 특히 불공정 방송으로 지금 개혁해야 될 공영 방송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소신과 주관 그리고 이 분야에 많은 또 경험이 좀 필요한 분이 갖고 있으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관 지명자가 대통령실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요 의원님 방통위원장 하시려면 꼭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장관이시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해야 하는데 학폭 의혹에다가 요즘에는 이동관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도 현재 불거진 상황입니다. 과방위 의원으로서 이럴 때 청문회 하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 홍석준: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죠. 사실 학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바로 직전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가 낙마를 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볼수록 이동관 특보들의 학폭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폭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학폭 피해 당사자는 평생의 이런 학폭으로 인해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는데 당시에도 이미 당시에도 학폭 피해자 학생이 화해를 하면서 이동관 지명자의 아들 강제 전학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 당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상담 선생님까지도 강제 전학을 반대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해를 하면서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볼수록 학폭 문제는 일반적인 학폭이 아닌 당시 또래들끼리의 그 성장기의 싸움이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불거져 나온 인사청탁 문제는 이미 이동관 특보가 명백하게 클린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또 당시 대통령실에 민정 수석실에 신고도 하고 더 이상 밝힐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특히 누구보다도 홍 의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시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건설 관련 행정업무 많이 하신 분이 사실 홍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 철근 빠진 아파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역시도 지난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던데 의원님께서도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 홍석준: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LH 지금 현재 사장님 이야기도 이런 현재 어떤 무량판 구조의 시작을 2017년도부터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무량판 시공공법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공 방법으로 이루어진 LH아파트들의 주차장이 붕괴 내지는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 대통령도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계신 곳 대구 주변에서 요즘에도 아파트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혹시 우리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 홍석준: 저희 대구 지역은 그런 어떤 불안보다도 전임 시장 때 아파트 인허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물량이 지금 소화되지 못하고 미분양 상태로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 분들이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건설 이권 카르텔 무슨 얘기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좀 얘기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대통령이 말한 건설 이권카르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 홍석준: 사실 저도 공무원 시절에 근무를 해 보면 건축, 건설, 토목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하나 단계 거칠 때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한 이런 이야기는 특히 건설건축 카르텔 분야 중에서도 LH퇴직자가 소위 말해서 요즘 '엘피아'라는 이야기를 쓰던데, 감리 회사를 퇴직 후에 만들어서 이 감리회사들이 LH가 발주한 시공을 상당히 많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15군데가 지금 현재 철근을 상대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13개 아파트 단지가 LH에서 퇴직한 분들이 만든 감리 회사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건설건축 분야의 카르텔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LH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힘도 사실은 건축 토목 이런 데서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설회사 들어오시고 그런 분도 있겠군요 그러면?

◆ 홍석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3년 정도 유관기관에 취직을 못하도록 지금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유관 분야에 취직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지금 공공 부문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한 거죠.

◇ 이승훈: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권 카르텔을 깨자고 했는데 어떤 대책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홍석준: 일단 원희룡 장관께서도 밝혔다시피 일단은 현재 이 상황을 분명하게 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1차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LH 퇴직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계약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어떤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어떤 분야에 실력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인력 문제도 좀 장기적인 과제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많이 쓰고 이런다면서 무슨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 다 가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홍석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앵커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감리를 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끝인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에는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거 풀어야 하는 데는 또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좀 이따 국토위에 계신 박상혁 의원 나오니까 그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혁신위가 한마디로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은 사과할 일 아니라고 한 민주당 혁신위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 홍석준: 글쎄요. 혁신위에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또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사과성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사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가칭 여명 비례투표 이런 어떤 주장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투표의 1인 1표의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온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또 전 장관 같은 경우도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는 등 정말 수없이 많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런 발언은 사악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멘트로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세대의 그런 어떤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 450조나 되는 어떤 재정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많이 준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민주당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수층 많이 계시고 또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신 그쪽 지역의 정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 홍석준: 저희 지역 정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노인회장께서도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시죠

◇ 이승훈: 그러면 젊은 정치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지금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 건데요.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위회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인 정찬민 의원과 그때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요.

◆ 홍석준: 제가 김남국 의원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직 참 멀었구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해명이 '나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정말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좌를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를 비교하는데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속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의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본인은 김남국 의원 본인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치자금 세탁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 들어와서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런 어떤 내부자 정보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드러난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찬민 의원이라든지 또 완전히 동기가 다른 권영세 의원 같은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아직까지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을 비교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비교대상 얘기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겠는데요. 민주당이 요즘에 국정조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왜 국정조사 계속하자는 말을 할까요?

◆ 홍석준: 저는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현안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많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애초에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기본적인 의문점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투기를 위해서 산 땅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주려고 갑자기 엉성하지 않게 노선 변경을 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다 지금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투기가 아니고 40년~50년 전에 선산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땅을 구매를 했고 또 나들목 IC라면 땅값이 오르겠지만 이것은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노선 변경도 2018년도 양평군 도시계획 때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로써 예타된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한 회사들이 건의를 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서 노선 변경이라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런 기초적인 의문점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원 장관이 현안 질의할 때 민주당 이소영 의원 질의에 꼼짝 못했다 그런 말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원 장관이 그때 현안 질의 때 너무 부실하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하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 홍석준: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원장관이 현안 질의를 할 때 처음부터 사과라든지 또 제공된 자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된 입씨름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양평고속도로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정말 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약속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석준: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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