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일장관 이인영 "통일부 축소, 역사에 대한 쿠데타"

"반헌법적 일탈행위…통일부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북한 대화시 손 놓겠다는 것…전두환 때도 대화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가 통일부 정원 축소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며 "변명의 여지 없는 반헌법적 일탈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며 "통일부는 이런 헌법적 가치와 사명을 실현하는 주무 부처로, 지난 반세기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건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한다는 선언이며,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라며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혀 있을수록,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일부 축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길을 뚫고 길을 만들어야 할 때 걸음을 옮길 두 발 중 한 발등을, 제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눈앞의 정세를 빌미로 통일부 본연의 대화와 교류·협력 업무를 폐기하고 대결적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하면,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는 두 손을 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의 통일부 폐지론부터 지금의 통일부 축소까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 적대의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화는 진행됐다. 경제를 위해 기본적 평화는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목했던 평화성장의 가능성을 왜 유독 윤석열 정권만 없애려 혈안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근본적 본분을 잊은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북의 군사적 도발과 무기 실험이 남북을 군사주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도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