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설계·감리 채용과정서 로비 수두룩…"고발 조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LH는 이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담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부실시공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에서 LH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오는 4일 중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를 담당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전관업체간 입찰 담합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들여다본다.

혐의가 확인되면 구성권을 청구하고, 이 업체들은 LH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혁신방안 만들어지기 이전, 현재 논란이 되는 15개 현장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 저희 직원 상당수가 업체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설계사나 감리사 채용시 내부 직원도 일정부분 심사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과거도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로비가 많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었다"며 "LH 혁신방안 마련 이후에는 LH 직원은 선정 심사위원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LH 퇴직자가 설계회사 등 건설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현 단계에서 LH가 퇴작자에게 설계회사를 가라마라 할 강제적인 권한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2급 이상 부장급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어 어느정도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은) 건축이나 토목직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퇴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했을 때 내부 직원 사이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LH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내부 직원들 역시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관예우를 막을 방법으로는 공사 발주 사업에는 사업 제안서에 LH 전관을 모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일정 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사장은 "안전 보강공사가 다 끝난 후 입주민과 협의해서 보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무량판 구조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어 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