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고의 지연 의혹 있다면 면밀 조사해야”

주한미군 관계자가 2021년 5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성주=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주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전적 조치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안 감사 형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평가협의회 구성 등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뒤 증폭됐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