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관련업체 법적 조치…고강도 대책 추진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 개최…전관의혹업체 고발·민사소송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는 물론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심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한 후 입주민께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 안심하실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고강도·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실시해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입주민·입주예정자에게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소상히 안내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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