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시공 전 정부 겨냥에…대통령실 "실체 외면은 직무유기"

무량판 공법 주차장 전수 조사 지시…오늘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0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무량판 공법 시공의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전수 조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긴급 개최된다. 이날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는 윤 대통령은 이날도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를 참모진들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과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은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우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조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한준 LH 사장 등,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출범 전'이라고 콕 집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남양주 공공주택을 포함해 15단지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 정부는 같은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도 벌인다.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지하 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났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