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실 아파트 '국정조사'로 문 정부 겨냥... 야 "전 정부 탓은 그만"

국민의힘 "국조 추진, 진상규명 TF 꾸릴 것"
민주당 "검찰 수사, 국토부 대책 마련 우선"

윤재옥(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는 2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일축했다.

여 "국조 추진... 당 진상규명 TF 꾸릴 것"

휴가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억 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던 LH는 주택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 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TF 간사로 임명했고, 이르면 오는 4일 정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 "검찰 수사와 국토부 대책 마련이 우선"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 빼면 할 말이 없느냐"고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보다는 (LH의 전관 유착 등)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은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대변인은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지만, 첫 단계인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에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