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있다면 면밀히 조사해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900여명의 예비역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의 ‘3불1한(3不1限)’ 합의 주장에 대한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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