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 즉시 퇴출·無전관엔 가점…"의혹 남으면 미래 없다"(종합)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공정단계별 안전점검 의무화
이한준 사장 "무량판구조 가급적 지양…직원 불이익 감내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예우 등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카르텔로 부실시공을 유발한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LH의 전관이 소속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한다.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LH는 공사단계마다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는 동시에 감리사에 현장관리조직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직접구매 자재 적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권 담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LH는 최근 발생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해 건설산업 전반을 혁신하고자 한다. LH 측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된다"며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했다.

전방위적 수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한다.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를 위해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한 자체분석 결과도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실시공이 드러난 무량판구조 철근누락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업체들의 책임이 드러나면 LH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량판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을 비롯해 350곳의 LH 현장 전체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전관유착 관행에 의해 감리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전면개편하는 동시에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장한다. 설계 용역상의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하여 부실 설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또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쳐 발주기관의 역할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사장은 "설계·시공·감리사까지 LH 전관이 들어왔는지 사업 제안서를 통해 제출하게 할 계획"이라며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 사장은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따내기 위해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토대로 퇴직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을 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안다"면서도 "LH라는 곳은 민간기업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므로 내부 직원들도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가운데 자체적으로 감리를 진행했던 5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고 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배경으로는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지목했다. 이 사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인허가·발주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제대로 검토하고 관리할 인력이 없었다"며 "인력 조정과 증원을 통해 사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