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탈 쓴 '세수 중립'...전망치 잇단 하락에 "현실성 없다" 지적도

내년 명목상 '감세' 기조...5년 4700억 수준 사실상 '중립'
인구 대응 혜택 주력...경기부양 법인세는 오히려↑
성장 전망은 하향 추세...올해 '펑크' 내년까지 영향 미쳐

[파이낸셜뉴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 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내년에 올해 대비 7000억원이 넘는 세수감이 발생하지만, 이를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끌어내릴 동력으로 기업을 지목했다. 아직 2% 중반대에서 하향 조정되지 않은 내년 성장률에 기대를 건 셈이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연속 하향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회복이 늦어지고 현시점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어긋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수중립 기조...증감 0.1% 안팎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당장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는 7546억원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증감을 반영하는 순액법 계산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4719억원(일종의 연간 평균치)의 세수감(세수감소)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였지만 향후 기업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법인세 등에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훌쩍 뛴 '자녀 장려금' 항목이다. 기존 부부합산 총 급여액 4000만원 미만의 가구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소득상한은 7000만원으로, 지급액은 월 1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기재부는 현행 58만가구에서 약 104만가구로 46만가구 이상에 추가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급금액만 530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부부합산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 혼인재산 증여 공제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포함해 내년도 세입은 소득세만으로 약 741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늘어나는 법인세수다. 기재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 법인세수 증대 요인이 작용하며 약 1690억원 수준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더해 향후 5년간 세수감을 5000억원 아래로 잡아두며 '세수 중립'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세수 추계는 나머지 경제성장, 소득의 향상,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제외해 모든 경제 환경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후 아무런 세법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가 발휘한다면 조금 더 경제가 활력이 제고되고, 또 서민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마이너스가 아닌 또 플러스로 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펑크' 내년까지 영향...추계도 "상황 지켜봐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년간 5000억 수준의 감세는 충분히 중립적인 수준"이라면서도 "사실상 직접적인 감면 효과를 보기에도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올해 펑크 규모가 30조~40조원 가량인데 내년 세수가 명목 성장률 만큼 늘어나더라도 이 만큼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확실시되는 세수감이 내년 경기부양을 위한 감면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법인세율과 구간 조정을 시사했던 기재부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바이오 분야가 전략기술에 추가 편입됐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이 소개됐지만 직접적인 법인세 조율은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세수 중립은 맞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감면 조치를 하기에도 올해 세수가 좋지 않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단기에 세수를 급증시킬 요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도 "법인세수 증대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중립에 가까운 세수감이지만 이를 보완할 법인세 증대 효과마저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 실장은 "성장률은 올해보다 분명히 나아지겠지만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2차 전지 등 신산업 부문 세수도 "반도체에 비해 규모가 아직 작은 수준"이라며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중국과 개도국 등 주요 수출국 성장과 반도체 시장 회복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마저도 올 하반기 반등세가 약화된다면 다시금 하향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7월까지 2.9%로 내다봤지만 이후 다섯 차례 연속 하향해 현재 1.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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