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조직 개편에 “전방위적 무력화 공세…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일부 조직 개편에 대해 "통일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한다는 선언이다.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익 가짜 뉴스의 유사 생산자였다고까지 비판받아 왔다. 이쯤 되면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불안정한 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혀있을수록,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며 "통일부 축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길을 뚫고 길을 만들어야 할 때 아예 걸음을 옮길 두 발 중 한 발등을,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 이념적 흑백논리로 미래의 기회마저 걷어차는 것"이라며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을 향해서도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를 '한반도 냉전부'로 만들지 말라"며 "우리 국민의 운명을 목적지가 파국인 냉전의 길 위에 내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낡고 철 지난 이념과 아집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을 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는 최근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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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