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9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45만1458명...인구의 4.8%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2019년 7.9% → 2022년 11%로 급상승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9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급속도로 늘며 40%대에 육박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이 늘면서 가뜩이나 심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45만1458명에 달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96.2%(235만9228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8%(9만2230명)이었다. 가구 기준으론 179만 1727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빈곤 구제 제도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인 153만6324원,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204만8432원이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또는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다. 20명 중 1명이 공식적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였다.

연령별로 보면 일반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7%로 가장 높았다. 중년기(40∼64세)가 34.4%, 청년기(20∼39세)가 11.0%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2019년 7.9%에서 2020년 8.5%, 2021년 9.6%, 2022년 11%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5만명에 달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9.3%에서 2022년 18.1%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중 빈곤 문제를 겪는 노인의 수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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