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장혜영 "'미래 짧은 분' 발언 부적절, 노인-청년 대립관계 아냐"

[뉴스외전]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민주당발 '세대논란'‥"2030 포용·노인 세대 공격?"

"노인세대를 빗대어 '미래가 짧은 분' 표현 부적절"

"세대 간 불평등을 노인과 청년 대립으로 풀어내는 것 아쉬워"

"민주당, 청년에 부담 넘겨"‥동의하나?

"문재인 정부 여러 정책 실패‥일부러 청년에게 부채와 책임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

"'선심성 청년정책'‥선거 시기에만 내놔"

국힘·민주, 선거 뒤 청년 정책‥평가는?

"양당, 청년의 표는 필요하지만, 청년의 삶에는 무관심"

"결혼자금 공제한도 확대는 '청년 정책' 아닌 '부의 대물림 정책'"

정의당 내 또 다른 신당 세력?‥의미는?

"정의당내 공식기구는 '신당추진단' 유일‥당원 모임 만들어지는 것"

"'노동·녹색·대안세력', 가치중심으로 '최대 연대'를 만들 것"

국회 기후특위, 기후변화 대응 역할은?

"기후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거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추진. 입법권 부여' 매우 중요"

"영국은 2008년에 이미 기후변화법 통해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장 의원님께서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다., 청년 비례대표.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발 지금 세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젊은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시작할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최근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께서 2030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또 그것을 그 자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맞는 말이다.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부적절했던 표현은 노인 세대를 빗대어서 미래가 짧은 분들 이런 표현을 하셔서 특히나 많은 분께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 간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짚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꼭 그렇게 어떤 세대를 노인세대와 청년 세대를 나누어서 대립하는 방식을 표현하셔야 했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최근의 정치 이슈들 중에서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불평등이 대두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가 그런 문제일 텐데 기후 위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인 것이고 그렇게 화석연료를 대량배출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쌓은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성세대들, 과거세대들이 맞죠. 그런데 그런 과거 세대들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후 위기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을 만든 것에 아무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세대 간 불평등 내지는 정의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세대 간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그런 세대 연대를 어떻게 청년들이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대한 문제지 이 둘을 대립해놓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국내에서도 그런 노인 세대라고 하더라도 60 플러스 기후 행동,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세대 간 연대를 만들 거냐. 어떻게 노장청 기후 연대를 만들 거냐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더 소개해주시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큽니다.

◀ 앵커 ▶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을 때 정의당이 추구해야 할 기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의 하나가 기후 위기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것과 연결 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여쭙도록 하고요. 그 아까 다시 돌아와서 김은경 혁신위의 논란 발언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실 해명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 정치 참여를 촉구한 발언이었다'라고 했지만 이 취지와는 달리 2030을 안고 또 노인 세대를 공격하는 발언, 이렇게 갈라치기로 가는 이게 정말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언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화법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식으로 내가 2030을 더 돈독한 지도층으로 갖고 가기 위한 포석인 건지 뭐 이런 건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께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존중하고 싶지만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발언이 해석될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민주당이 젊은 세대 또 2030을 포용해야 한다. 이런 지향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고 국가 부채도 늘렸고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짐을 떠안기게 됐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전임 정부가 했었던 여러 가지정책적인 실책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전임 정부가 일부러 청년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일부러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임 정부가 됐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현 정부가 됐든 주관적 문제든 가계 부채든을 막론하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표면적으로 어떤 청년 표심을 호소하기 위한 실제로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이 기억하실 이야기를 해보자면 딱 작년 이맘때쯤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여론에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빚내서 투자한 코인 투자하는 것을 국가가 왜 세금을 들여서 탕감해주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정책이 그런 비난을 받게 된 데에는 정부가 이 정책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투자 실패한 청년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청년들에게 생색을 나려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이 신복위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대상들은 대부분이 다 정말 주거난, 생계난, 실직,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청년들이었고 투자 실패의 경우는 겨우 0.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는 뭔가 선심성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지만 실제로 진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을 때는 아무런 그런 방어를 해주지 않는 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그 정권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당 모두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 앵커 ▶

선심성 청년 정책을 지적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정국으로 거대양당이 2030 표심에 무척 주목을 했고요.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양당은 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주력을 하게 될 텐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청년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를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표는 필요하지만 청년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최근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 청년 정책으로 또 제시가 된 것이 동시에 뭐 결혼을 장려하고 출생을 장려하겠다는 어떤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은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걸 1억 5천까지 그래서 양가를 하면 3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청년들에게 훌륭한 정책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청년 정책 내지는 결혼 장려정책, 혹은 출생 정책을 앞에 내세운 사실의 부의 대물림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대한민국 상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크고 그 불평등의 아랫단에서 신음하고 있는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나라 곳간이 한 해에 40조씩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 부의 대물림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1억 5천이 아니라 1억 7천까지 해주되 실제로 애를 낳으면 해주자.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놔둔 상태로 우리가 많은 선심을 썼다는 선거 앞두고 보이는 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당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또 근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거대 양당이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왜 현실과는 괴리가 되는 청년정책을 내놓고 집중한다고 보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 청년만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은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진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존재하는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 차별문제 그리고 우리 앞에 와 있는 이런 기후 위기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지금 양당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봉책들 말고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게 그렇게 속된 말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걸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시쳇말로 하자면 인기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이미 또 대규모의 감세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표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진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 뒤로 미뤄놓고 나머지 선심성 공약들을 아주 정말 생색 내는 차원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상대를 선동적으로 공격하든지 이런 정치만 하는 게 지금 양당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정의당은 혹은 의원님은 대안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압착 플랜이라는 표현을 일각에서는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일 크게는 지금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조세 정책을 통해서 저는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구조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그만큼 걷고 그 세금을 통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런 종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정의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요. 2주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정의당을 신당 재창당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 출범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얼마 전에 정의당 안에 또 다른 신당추진 조직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박원석, 김종대 전 의원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 하나의 당 안에 2개의 신당 창당조직이 있다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정의당의 신당창당 공식 기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의당의 신당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방향의 신당 창당이어야 한다는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원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 모임이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모임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저마다 이 정의당의 신당 창당에 대한 상을 내놓고 있는 거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기보다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숱한 고민들의 과정이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맞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정의당발 제3지대를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당이 분당, 분화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석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가겠다는 걸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희가 정의당의 재창당을 선언하고 그 방향성을 신당으로 요청한 것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겠다. 그렇게 강해지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커지고 어떻게 더 넓어질 것인가, 그 원칙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강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열어놓고 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어제 출범하신 모임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건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당에 있어서의 가치와 비전 아래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겠지만 처음에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실 정의당도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중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세력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동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넓게 대화의 장 자체를 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럼 결국에는 확장 쪽이다. 이게 분당이 아니라 확장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나오는 게 총선을 앞두고 제3세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뭉치더라도 뭉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직 정의당이 추구할 가치도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3세대랑 협력하는 과정 안에서 새롭게 또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정의당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가 있고 저희가 이번 신당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노동과 또 기후 녹색 그리고 제3지대 어떤 양당 정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방향성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다른 세력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저희는 전통에 입각하지만 어떻게 새롭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대화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현재만을 가지고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대규모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이죠.

◀ 앵커 ▶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기후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출근하다 보면 장 위원님이 내건 플래카드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보통 내용이 이제 폭우에 이어서 폭염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던데요. 장 위원님이 국회의 기후 특위 소속이시고요. 또 지난번 출연해서도 정의당의 새로운 기치로 기후 위기를 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론이 형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론이 충분한데 정치권에서 반영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기후 위기 관련된 다양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정작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의제로 기후 위기를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시는가 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사실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 인식 속의 괴리보다도 정치권 안에서 모두가 기후 위기가 문제라고 앞다퉈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기후 위기 문제를 국회 최우선 의제로 두고 치열하게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 아쉬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후특위가 존재하는 국회에서도 말이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 환경 보존, 이런 건 미래 세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임은 틀림이 없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국회가 21대 국회가 2020년에 출범했고 그 해 9월 24일에 세계 기후 파업이 있는 날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이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비상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고 그것에 맞게 뭐 특별법도 만들고 기후특위를 설치해서 필요한 입법 작업들을 해나가겠다고 결의를 했었는데요. 정작 기후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 2월부터, 작년 12월에 통과돼서 2월부터인데 그나마 지금 8월이 될 때까지 단 4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고 이 4번의 회의도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인 회의로 아직까지 국회 기후특위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기후특위는 국회의 다른 상임위들과는 다르게 입법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논의는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심지어는 올해 11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한부상임위를 만들어놓은 것이죠.

◀ 앵커 ▶

상임위인데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맞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양당 차원에서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해서 특위는 설치를 하지만 그 안에서 입법권을 부여하는 특위가 있고 하지 않고 그냥 논의만 하는 특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특위나 인구특위 같은 거는 사실 입법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되고 있어서 제가 기후특위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단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특위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기후 위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산자위에도 있고 기재위에도 있고 환노위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 특위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다뤄야 무게감이 실리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집중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입법권을 가지고 최소한 어떤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은 바로바로 추진을 하고 사실 기후문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게 기후 위기는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쟁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을 텐데 그걸 그러면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첨예한 논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마치 이전에 정개특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국민 공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숙의를 통해서. 그 숙의 결과를 다시 국회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지금 전기 요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정권만 교차해서 잡으면 교대로 잡으면 그 야당 때 했었던 모든 이야기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금현실화 문제를 아예 뒤로 가리기 급급한데 그럼 각 당의 책임 있는 정책은 뭐냐. 이런 걸 내놓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제가 지금 기후특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듣고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 중에서 기후특위가 있었나, 이렇게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렸던 이유가 있었다 싶은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입법권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법 제도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국의 예를 들고 싶어요. 영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적으로 잘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인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2008년도에 벌써 기후 변화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기후변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사실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이게 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당시부터 어떤 이 정치권하고는 독립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권고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정부,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를 우리처럼 정말 기후특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통해 만든 위원회가 총리가 몇 번 바뀌든 네다섯 번 바뀌든 일관 되게 기후 위기를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특위가 없이 기후특위를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입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정부 직속으로 만들어놓은 여러 기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만큼을 지금 당장 바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후특위가 상설화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것 중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겠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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