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해결 원했다더니…주호민 측, 재판선 "강력 처벌" 요청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3. 8.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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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주호민의 아내가 특수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당 특수교사의 2차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 모 씨가 참석했다.

특수교사 측 변호사 역시 "주호민 측에서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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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주호민의 아내가 특수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당 특수교사의 2차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 모 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씨는 특수교사의 처벌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 측 변호사 역시 "주호민 측에서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또 특수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호민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힌 바.

그러나 학교 차원의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는 취지의 입장문과 달리, 재판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민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동급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특수교사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등의 발언을 했고,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킴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주호민은 특수교사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라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주호민은 "(특수교사가)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경위서를 통해 밝혔다.

그 가운데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판 중에 있던 해당 특수교사는 1일부로 복직됐다. 올해 1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이후 7개월 만이다. 교육청 측이 주호민의 무리한 고발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호민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DB, 주호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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