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근 부실' LH 15곳 중 13곳, 尹정부 출범 후 준공·공사"

정책위 '與 책임공세 반박' 보고자료 작성…"尹정부·원희룡 책임"

잭서포트 설치된 주차장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으며, LH는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8.2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정책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RH11,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아산탕정 2-A14)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도 양주회천 A-15BL,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2BL, 양산사송 A-8BL, 파주운정3 A-23BL, 인천가정2 A-1BL 등 6곳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단지는 남양주별내 A25(2022년 4월 준공), 공주송월 A4(2022년 2월 준공) 등 2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정책위는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했다고 저절로 준공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위는 양주회천 A-15BL 지구의 감리를 맡은 다인그룹, 에스아이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로, 업체 선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건축 이권 카르텔' 탓이라는 여권 공세에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