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휴가기간에도 참모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 날인 2일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 고위당정회의에 대해서는 “이(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 즉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권카르텔로 뭉쳐져서 한통 속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데 대통령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공식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안전과 보호 문제, 나라가 성장해야 하는 국정운영의 과제에 있어서는 국정과 휴가가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를 통해 정국 구상도 하면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방향의 고민과 고심을 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