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주택관리 심각 결함" vs "남 탓 DNA 발현"

정현우 2023. 8.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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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책임을 두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남 탓 그만하고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파트 부실공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까지 벌어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이 별도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SNS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왜 이런 부실시공이 횡행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건축 이권 카르텔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5시부턴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모여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근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를 겨눈 여권의 강공에 민주당에선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 탓 DNA'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현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부 책임론이 번질까 경계하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덮으려는 물타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일단 수사나 감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대책 마련부터 힘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당 측 발언도 들어보시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에서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공방도 거세다고요?

[기자]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1일)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청문회는 8월 중순이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편향된 방송 지형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엄호하면서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방송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오히려 언론장악에 명운을 걸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역공을 폈는데요.

계속해서 공격할수록 전 정부 흑역사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론 장악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후보자의 어제 출근길 발언은 비판적 언론에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자 말을 인용해 언론 장악이야말로 공산당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국민과 국회는 '방송장악 위원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추후 이 후보자와 여권 측 위원 둘이서 방통위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 법안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여당 과방위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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