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 본부 설치…“건설카르텔 철폐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업체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내부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LH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발본색원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장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까지 LH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관 목록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관 업체에 감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 상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전관이 없는 업체에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 주차장에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설계 공법상 문제가 전혀 없다"며 "새로 도입돼 안착이 안 돼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를 LH가 안 쓰겠다기보다 필요한 곳에는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나 주차장에 활용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