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 의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등 3곳 ‘우수’ 선정

올해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의 2022년 특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결 안건은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 결과다.

사진=뉴시스

1~6차 규제자유특구(2019~20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0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미흡’ 특구는 3곳, 나머지 26개 특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에 전달되며, 관보에도 개재될 예정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 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 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 실적이 우수한 점이 주효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지난해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이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한 점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곳의 우수특구는 추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구위원회는 규제 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5곳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세종 자율주행 특구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