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구조 변경에 뒷짐 진 LH

연합뉴스 제공.

보강 철근이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 중 10곳은 설계상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발주와 감리 등을 담당한 LH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변경 이후 구조계산을 하지 않거나, 구조계산을 하고도 도면에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설계 문제는 △구조계산 미반영 △도면표현 미흡 △구조계산 미흡 3개로 나타났다. 3개 모두 첫 기본설계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조계산 미반영은 설계가 변경된 이후 새로운 도면의 구조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량이 변경되거나 하중 변동이 생길 경우 구조계산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무량판 154곳 전체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양주회천 A15 현장 역시 설계변경 이후 구조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4개 현장에서 발생한 도면표현 미흡은 설계변경 이후 구조계산을 마쳤지만, 이를 도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현장에서 새로운 구조계산이 반영되지 않은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하면서 철근이 누락됐다.

마지막 구조계산 미흡은 계산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거나, 하중계산을 잘못해 철근량 등을 잘못 산출한 경우다.

설계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단순 도급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받은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지만, 철근을 빼먹었다는 오명만 쓰게 됐다. 오히려 가장 책임이 큰 LH가 뒷짐만 진 채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LH 측은 구조계산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현행법상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LH는 법적 지위인 '발주처'로서 구조설계가 관련법과 기준을 적용하고 진행됐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설계변경 이후 구조계산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직접 용역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실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과 구조계산을 맡기는 것은 발주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발견된 설계상의 오류 모두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기초적인 실수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 여건상 설계가 변경될 경우 당연히 구조계산을 새로 진행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주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발주자와 설계자, 건축구조기술사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당연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설계를 변경하면 당연히 하중의 변화가 생기고 구조계산을 새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 단축을 위해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