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위원회 "신소재 등 5건 규제 개선…'우수' 3곳 선정"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의결
규제개선 완료 5건 종료…시장진출 유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는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세종 자율주행 특구)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등 5건이다.

1~6차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지난해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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