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통해 친환경차·신소재 등 5건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완료 사업 시장 진출 유도
우수 특구 3곳에 인센티브 제공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기상박물관에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 개선 완료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은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세종 자율주행 특구)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등이다.

또 1~6차 규제자유특구(32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특구위원회는 우수 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세계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로부터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구사업자의 우수한 매출 실적이 돋보였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실증 시작 1년 만에 화물용 이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주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