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산 넘어 산…경남은 사천 개청 준비 '착착'

경남도, 우주항공청 들어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
행안부에 복합도시 전담조직 설치 건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다룰 과방위 안건조정위서도 위원장 자리 놓고 파행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의결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도는 2일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같은 의미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 등은 정부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경제조직과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려면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을 교통·문화·교통여건 등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 명품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되면 사천 등 서부경남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남도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의결은 깜깜무소식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지만, 이제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법안이 바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차관급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으로, 대체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연내 사천 개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부칙을 개정해 3개월로 경과 규정을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청을 연내 사천에 개청하려면 늦어도 8, 9월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