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 규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 체제로 전환"(종합)

비개방 정밀검사, 5t 미만→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
"수산업법 개정해 스쿠버 어업 허용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관리 체계 관련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은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15개 어종은 키조개, 참홍어, 꽃게, 전갱이, 고등어, 삼치, 제주소라, 개조개, 갈치, 도루묵, 붉은 대게, 대게, 바지락, 오징어, 참조기 등이다.

박 의장은 또 "현재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되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 구축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정확한 어획 위치·시기 제공 등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라며 "하나하나 규제가 정말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부분을 초기 단계부터 풀어내고 구체적인 규제 순서 등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확대해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제 추세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으로 탈바꿈시켜야 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박 의장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홍문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 장관,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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