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사드, 의혹 있다면 면밀 조사해야"

김대성 2023. 8.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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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두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더해 나왔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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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두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더해 나왔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현 정부의 칼날이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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