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 본부` 설치…`철근 누락` 업체 수사의뢰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
전관 개입 가능 업무는 전면 개편…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고발·민사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이한준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전관예우' 의혹이 커지자 LH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건설 카르텔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설계, 시공, 감리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또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사고 유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계획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은 물론 외부 제보와 언론보도 등 전관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