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건축 이권 카르텔 배후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원내지도부,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 배후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휴가 중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그리고 이를 묵인ㆍ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ㆍ시공ㆍ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파트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고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진상규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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