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 규제 최소화...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모든 어선이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하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천5백여 건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어선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어기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하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에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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